안보리, 올해 '北관련' 공개 회의만 5회… "중·러 압박 목적"

북한 ICBM에도 '감싸기' 계속… 핵실험시엔 '책임' 부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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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 들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 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올 들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을 위해 현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공개회의는 3월25일과 5월11일, 5월26일, 10월5일, 11월4일(이상 현지시간) 등 5차례다. 각각 북한의 ICBM(3월24일·11월3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5월7일)·중거리탄도미사일(10월4일) 대응 방안, 그리고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안보리 '공개 회의'는 문자 그대로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모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그간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면 '비공개 회의'로 하자고 요구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엔 미국 등 그 우방국들의 '강력한 요구' 탓에 "'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외교소식통의 전언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87호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끝으로 중단했던 ICBM 발사를 올 들어 재개했고, 제7차 핵실험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 위해 올 5월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표결 때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5월26일 표결 당시엔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러를 제외한 13개국은 모두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논의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는 중국·러시아 측 인사들의 발언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그만큼 '압박'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향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러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도 그동안의 안보리 공개 회의 내용과 결과가 쓰일 수 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 대사는 4일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중·러 양국이 앞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제동을 걸고 한미훈련을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원으로 지목한 사실을 들어 "북한의 선전과 오도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 또한 "한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