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 전쟁'…與 "국정과제 사수"…野 "대통령실부터 삭감"

與, 건전재정 앞세워 긴축 강조
野, 민생 부문 5조원 증액 예고
세제개편안 통과도 지지부진
최악 땐 '준예산' 편성 가능성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 ‘송곳 심사’와 함께 ‘민생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밀리는 여당 입장에서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건전 재정’ vs ‘민생 예산 증액’

예결위의 내년 예산 관련 종합정책질의는 8일까지 이어진다. 이후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7~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예산안이 기한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정부가 내세운 골자는 ‘건전재정 전환’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 총지출 679조5000억원 대비 6%가량 줄었다.

민주당은 ‘긴축 기조’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비정한 예산’이라며 강공을 시사했다. 지난 4일 예결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에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바로잡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고 의미를 둔 반면 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게 맞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의 예산이 10조원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생 예산’ 증액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1조6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국가안보실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한 정부 감세안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마땅한 카드 없는 與…전략 고심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정국을 돌파할 전략이 마땅치 않다. 야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갈등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전 정부 수사 등이 이뤄지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제개편안도 통과시켜야 하지만 난항은 거듭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소득세 과표 기준 상향, 종부세 일부 완화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부자 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세제개편안을 심사할 국회 조세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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