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한미 연합공중훈련 종료···전쟁 위기 높아진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

이종섭 국방장관(오른쪽)이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B-52와 B-1B의 작전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의 핵 위협 고조 속에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과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5일 종료됐다. 북한이 이번 훈련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자 미국은 훈련을 연장하고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5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등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 빠졌다. 급격히 팽창된 군사적 긴장을 배출시킬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훈련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규모를 늘려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대를 합해 240여대가 동원됐다. 북한이 지난 2일 ICBM을 발사하자 한·미는 훈련을 하루 연장하고 전략폭격기 B-1B를 한반도로 전개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또 이처럼 확대된 확장억제 실행 훈련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그리고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다.

달라진 북한의 대응

북한은 이번 훈련 기간에 ICBM을 포함해 최소 3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4일에는 약 4시간에 걸쳐 군용기 항적 약 180개를 노출하며 시위성 집단비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훈련 마지막날인 5일에도 미국의 B-1B 전개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통상 미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전시태세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도발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응했다. 핵무력 완성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2일 ICBM과 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며 한·미를 함께 겨냥한 것이 눈에 띈다. 남한을 전술핵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 전략핵 위협을 가함으로써 확장억제 전개를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5일 중국 접경지역인 평안북도 동림에서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에는 중국 선박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북한은 사전에 중국에 발사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발사장소로 중국 단둥과 불과 20여㎞ 거리인 동림을 택한 것은 도발 원점에 대한 반격이나 선제공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체제 핵전쟁 오판 가능성

핵무력 완성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한반도의 정세가 구조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절대적 권력자 1인 영도체제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못 판단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력 제고와 함께 핵전쟁이 가까워진 초유의 위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핵무기 사용이 곧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꾸준하게 발신하면서 ‘다른 차원의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