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집값 9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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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도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서민들 중)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는 9웍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도 긍정 검토를 약속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힘든 게 서민들"이라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지수로 포함되는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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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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