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전환대출 '9억 상향' 추진…'생계비 소액대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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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4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당정)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막기 위해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도 만든다. 서민금융 정책 규모 확대와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청년 전세특례 보증한도 2억원 상향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당정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 점검 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경제 파고가 높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 국민들 보호가 중요하다"며 "당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 중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최대 3.7%까지 낮춰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기존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였으나 오는 7일부터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성 위원장은 "변동금리,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께서 겪게 될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금융 정책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채무보호자법' 제정에도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대출로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당은 청년 전세특례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한다.

보험업계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성 위원장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주문을 했다"며 "자동차보험료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조치들이 바로 시행할 것도 있고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도 있지만 바로 실효적으로 나타나도록 당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장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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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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