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확대…'긴급생계비 지원 소액 대출제도’ 추진”(종합)

與, 정부에 “서민금융정책 공급규모 12조까지 확대 요청”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보다 빠른 시스템 구축…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요청”

당정이 6일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정책 공급규모는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늘리고, 청년 전세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민생금융공급이 긴급하다. 속도감 있게 과감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지금 현재 4억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이마저도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올 연말까지 주택가격 6억원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었다”며 “지금 변동금리에 의한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게 될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9억까지 확대를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불법 사금융쪽으로 빠질 (서민)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을 서금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다”며 정부가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서민금융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했고, 금융위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채무 보호자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법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내년 상반기 완료 계획인 대환대출 인프라 조속한 구축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등도 요청했다. 이외에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에 관련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 결과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심전환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안심전환대출 자원 25조원 준비 됐는데, 50조원까지 넓힌다고 바로 이자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자를 받지 못한 것 같다. 그걸 대비해서 선제조치하자고 했다”며 “12월 31일까지 6억원까지 받고, 1월 1일에 9억까지 올릴 수 있냐고 당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6억원 확대하게 되면 1월 1일 즉각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해달라고 했고 정부에선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생계 지원 제도 윤곽이 언제 잡힐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자원은 지금 현재 정무위에서 국가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 게 일부 있다”며 “워낙 시급한 문제라 1개월 이내에 선보이고 제3금융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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