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 종료에도 비난..."핵실험 가능성 여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30여 발의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 훈련이 마무리된 뒤에도 계속해서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스톰이 하루 연장되면서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이 연일 이에 반발하면서 도발을 이어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훈련입니까?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240대, 그러니까 우리 공군에서 140대, 미국에서 100대 정도가 참여해서 공중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나 하루 더 추가된 훈련에서는 B-1B 랜서 폭격기가 참석을 같이 했고요. 북한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 차이가 큰 것이 바로 항공 전력입니다. 북한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혹은 한미연합군의 항공 전력을 압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폭격기가 B-1B 랜서입니까? 어떤 폭격기입니까?

[양욱]

B-1B는 1970년대 말에 개발돼서 실전배치된 거고요. 원래 소련의 상공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폭탄을 떨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다음에 폭격기 중에서 유일하게 마하를 넘는 속력으로 비행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날개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앵커]

폭격기가 상당히 큰데요.

[양욱]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에 저 폭격기가 원래는 핵폭격기였지만 미국과 소련 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B-1B에는 핵폭격 능력을 제거해서 미국에서는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미국은 전부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스라는 기종으로 바꾸면서 미래 항공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B-1B 랜서 같은 경우에 북한에 확실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B-1B 랜서라는 존재가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폭탄들을, 무려 50톤 넘게, 거의 60톤 가깝게 한 번에 싣고 가서 떨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20~30여 대분의 것을 항공기 한 대가 수행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순항미사일들과 결합할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B-1B 랜서 같은 데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력이죠.

[앵커]

그렇군요. 한미연합 공중훈련 상당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박정천 부위원장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30발 넘는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어떤 도발이 가장 위협적인 도발이었다고 보세요?

[양욱]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대한민국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린 것. 특히나 그 부근 자체가 해안에서 57km면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12해리까지가 영해지만 24해리까지는 접속수역입니다. 즉 그만큼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미치고 활동이 잦은 해역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57km, 60km 이 정도까지만 된다고 해도 굉장히 대한민국 영토에 거의 근접한, 대한민국 영향권에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같은 의미로. 물론 너무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남한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했지만 3일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도 발사했잖아요. [양욱] ICBM 발사 같은 경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원래 북한이 화성-17로 추정되는 ICBM, 올해 3월 24일에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때 성공했을 때 사거리 1000km에 고도가 6200km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 발사는 사거리 760에 고도 1920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거의 절반도 안 올라간 건데. 그렇게 보면 실패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3월 24일 발사가 북한이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합참은 판단을 했고요.

저도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17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태까지 화성-17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5번 발사된 가운데 가장 높이 올라간 것이다.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2단 분리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 기술적 진전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미국에 대한 강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 전달은 충분한 위협은 아니었다,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단 분리까지 성공했잖아요. 이 화성-17형이 발사를 완전히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또 어떤 단계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양욱]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ICBM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 분리된 다음에 우주에 한 번 올라갔다고 끝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격파하려면 다탄두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기동렁 탄두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30발 넘게 발사하면서 동해로만 쏜 게 아니라 서해로도 쐈어요. 그래서 단둥 지역으로도 쐈는데 이게 중국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는 혹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양욱]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중관계를 봤을 때 비록 양국이 협력하고 있지만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중국이 허용할 리 없는 행동입니다. 절대 허용할 리가 없는 행동이고요.

다만 만약에 실제로 허용이 되고 서로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된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요.

[앵커]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볼까요.

[양욱]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수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 비질런트스톰 훈련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앵커]

처음에 NLL 북쪽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도 발사했는데.

[양욱]

맞습니다. 그날 같은 경우도 특히나 훈련 기간 중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슬램-ER이라고 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스파이스2000이라고 해서 역시 장거리 활강 유도 폭탄, 이것을 정확히 목표한 지점에 떨궈서 북한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영토에 준하는 공격, 3배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미의 대응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미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성명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제사회 대응이 지금 늘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막히면서 번복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이 더 과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양욱]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원래 UN이라는 기구 자체가 평화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소위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끼리 서로 간에 충돌하지 말라고 존재하는 게 UN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비토권을 보호한 것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러의 반대가 북한을 부추길 수 있지만 이것은 중러에게 스스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중러가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나 NPT,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줄기가 되는 핵 비확산을 결국 반대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결국은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죠.

[앵커]

최근 북한 도발의 특징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원래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보리에서도 규탄 성명마저도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더 과감해질 것이다, 앞으로 국지적 도발 가능성,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핵 보유국이다를 뛰어넘어서 나는 핵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쓰는 국가가 되겠다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술핵이라는 말, 최근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술핵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결국 전술핵을 가지고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실제 그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위협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핵 강압이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자극의 극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흘 동안 연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북한이 쏟아부은 미사일 값,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전력을 소모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양욱]

글쎄요, 일단 북한이 발사한 거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한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만 80번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11월 2일에 25발,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7발 이런 식으로 계속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리어 보고 있으면 재미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3일에, 그러니까 비질런트스톰 훈련 연장에 대응해서 밤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안 쐈습니다. 11월 3일 밤에 발사한 것은 화성-6호라고 해서 예전에 스커드C형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생각해봤을 때는 북한도 아무리 저렇게 힘 있다,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신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 한미가 추구하려는 전략들도 북한이 저렇게 계속 반응할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는 관리하되 북한 스스로가 저렇게 자기 전력을 소진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연합군의 대응,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쭤볼게요. 일단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양욱]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전략자산이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자산도 핵에 기반한 전략자산. 우리가 과거에 핵우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격한 B-1B 폭격기 같은 거, 사실 핵 투발 수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재래식 전략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항공모함, 북한이 엄청나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재래식 전략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지만 SLBM이 없고 공격형, 그러니까 순항미사일만 장착하는 공격형 원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래식 확장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산들이 과거 한반도에 배치되는 숫자가 되게 제한되다 보니까 이것을 북한이 도발을 한 다음에 불러올 때 이게 미리 전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개 안 돼 있는 경우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연되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시배치까지는 미국이 할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필요할 때 없는 모양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더라고요.

[양욱]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장을 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핵 재배치, 한반도 핵 가져오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어떤 정부건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입장 자체도 일단 핵무기들을 미 본토에서 빼서 어느 나라에 배치하는 부분들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나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간선거에 맞춰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잖아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임박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욱]

사실은 역사적으로 과연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느냐. 아마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 시절에 그때 중간선거 때 영향을 미친 이후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핵실험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핵실험 이상의 더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굉장히 극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미국의 국민들. 사실 미국 국민들이 국제정세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는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미국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국제관함식이 열렸는데 우리 군도 7년 만에 일단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함 대신에 군수지원함을 파견했더라고요. 이게 의도가 있을까요?

[양욱]

저는 충분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함들이 바쁜 것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협력이 필요한 국가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예는 표하되 우리의 중요한 전투함을 보내서 거기에 축하하는 모습들까지는 자제하는 우리 해군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력 전투함이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 군의 방위에도 영향이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행사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크게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우리 상황을 보면 북한과 남한이 상시 긴장 국면에 돌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기본적으로 갈등이 끝까지만 갈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어떤 갈등도 최종적으로는 서로 진정하고 대화하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훈련 휴지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에스컬레이션 된 것이 내려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고조시킨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이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해야 될 훈련, 활동 이런 것들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케줄 따라서 담담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도발의 특징,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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