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에 참사까지…칼가는 野, '예산 국회' 연말까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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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 국회'를 벼른다. 일명 '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민생·경제·안전 예산 확보에 당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거대야당으로서 예산안 심의의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예산안에 메스를 대면서 대여투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 예산안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는 대신 해마다 반복된 '지역구 챙기기'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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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 적' 구도에 이태원 참사까지…野 양보 없는 '송곳 심의'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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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4~15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정조준했다. 지난달 19일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시도와 같은달 25일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거부)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여야 '적 대 적' 구도가 절정을 향하면서 민주당은 한 치 양보 없는 심의와 협상을 준비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송곳 심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중 △대통령실·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업 예산 △사업 설계가 부실한 예산 △불요불급한 홍보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한 예산 △집행 불가능한 예산 등 모두 14조원 예산을 조정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 이 중 6조~7조원을 감액하겠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민주당은 또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안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안전 예산 2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원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57억원 △기초연금 인상 1조6000억원 △영구·국민 임대주택 공급 699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1862억원 △쌀값 안정화 1959억원 △고금리 취약차주 지원 1조2797억원 △장애인 지원 3696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3281억원 등이다.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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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챙기기' 자제…연말까지 '예산 국회'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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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우선 질의한 후 보충 질의 등에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

이번에는 이같은 '지역구 챙기기'는 최소화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어 연말까지 예산 국회가 이어질 것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한동안 지켜지지 않았으나 국회부터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 2020년 6년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으나 시한을 하루 지난 12월3일에는 마무리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 국회가 그동안 보지 못 했던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협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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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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