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생계비 지원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원까지 확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6.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요청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연말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는데, 내년 초에 이를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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