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끝·국정 정상화 시동 건 尹의 숙제 '이상민·예산안·1기 내각'

국가애도기간 종료…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정치권·여론, 이상민 장관 경질 요구에 尹 고심
예산안 내달 통과 불투명…尹-野, 감정의 골 깊어
尹, 내주 이주호 임명 강행해 1기 내각 완성 전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수습에 주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애도기간을 마치고 이번 주 부터 국정운영을 정상화한다. 국정운영 재개를 앞둔 윤 대통령에게는 굵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1기 내각 완성이다.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참석, 기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추모 행보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사에서 별다른 추모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4일 불교 법회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어 5일 교회 예배에서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7일부터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소화할 전망이다. 첫 당면한 과제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의 처벌 여부다. 윤 대통령은 애도기간 동안 수사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책임자 처벌 대상자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다. 정치권은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확인된 만큼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도 이 장관 경질 쪽으로 기울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조사(10월31~11월2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72명 대상)한 결과 이 장관 경질에 찬성하는 의견은 56.8%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총사퇴 요구 카드도 검토하는 등 강한 압박에 돌입했다. 7일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대략적인 전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고민거리다. 원칙적으로는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복지·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내비쳤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참하며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다. 이런 탓에 정상적인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 윤 정부의 1기 내각이 완성된다. 하지만 임명 직후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국정운영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