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6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고금리 시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한다. 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에 따르면 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현재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성 의장은 “현재 (주택가격이) 4억 원까지로 돼 있는데 마감됐다. 올 연말까지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확대하게 돼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 이자부담 해소를 위해 내년 초에는 9억 원까지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보증한도가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는 올려줘야 우리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보증한도를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