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尹정부 ‘인사정책 실패’ 꼬집었다…“한덕수·이상민 교체 필요”

“이태원 참사, 낮은 지지율의 尹정부의 앞날에 위험신호를 보낸다”
“촛불혁명 일으켜 정부의 전복 꾀하는 무리의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尹정부의 ‘개심’ 촉구하는 일임엔 틀림없어”
“尹정부 주요직책은 거의 이명박 정부 구성원이나, 검찰 출신들로 채워져”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교체 필요”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6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가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의 곡선을 긋는 윤석열 정부의 앞날에 위험신호를 보낸다"며 "다시 촛불혁명을 일으켜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무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윤 정부의 개심(改心)을 촉구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왜 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할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축을 이룬 운동권세력이 우리를 몰아넣은 음습하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밝고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주리라고 믿었다"면서 "그러나 윤 정부가 가리키는 곳은 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으나, 기대하던 밝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은 여실히 깨달았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그 각성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며 확연해졌다. 윤 정부의 주요직책은 거의 이명박 정부 구성원이나 검찰 출신들로 채워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능하나 도덕적 과오가 두드러지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상학적으로 반골의 상이다. 반골은 기성의 질서(establishments)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그는 인사에서 철저하게 기성질서에 굴복했다.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는 그의 정부에서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자신의 사익추구에 탐욕적인 기성질서, 그중에서도 법조의 기성질서에 대하여 얼음장처럼 차갑다"며 "그래서 매년 OECD 37개국에서 행하는 사법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꼴찌 아니면 한 등 위"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법조의 기성질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위계질서가 높고 우수한 인재가 모여있다고 보이는 대법원에 관해서 조금 보자"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주구장창 '재판의 독립'을 외쳤다. 그러나 세계 법학계에서 과도한 사법의 독립 주장은 사건처리의 지연과 부패로 연결된다고 경고한 그대로 참담한 결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하여 민사는 3배, 형사는 2배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부패?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대장동 사태에 엮인 권순일 전 대법관 한 사람만이 유일한 부패대법관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시중에서는 판사에게 뇌물을 갖다 주려면 대법관에게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인다고 하는 말이 퍼져있다. 왜냐하면 대법관은 거의 모든 사건을 남 눈치 볼 것 없이 혼자서 다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사정이 이렇다. 그러니 일반 법원은 말할 것 없고, 검찰은 더 심하다. 그리고 경찰은 더욱 심하다"며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이니 '경찰의 독립'을 외친다. 그 외침은 한 마디로, 법이 내게 준 권한을 외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행사하게 해달라는 고약한 뜻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렇게 법조나 경찰에게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또 윤 대통령이 다른 검사와 달리 그래도 소신 있고 충실하게 검사의 직분을 행하였던 경험에서 그 역시 법조의 사정을 잘 알 것임에도 국가의 주요 직책 상당수를 검찰 출신으로 임명했다"며 "국가의 인사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인사정책의 실패로 안타깝게 저버렸다. 판타지 소설 같은 '청담동 심야파티' 괴담이 여전히 횡행하는 이유를 바로 보시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아, 적어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은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총리에 대하여는 같은 편에서조차 '늙은 나이에 꿀보직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나, 한 총리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겨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민 행안장관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처음부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숱하게 노정(露呈)한 사람이다. 이참에 정부의 면모가 쇄신되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면서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은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