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 이후 여야 7일부터 본격 '예산전쟁'…이번주(11월7~11월11일) 주요 일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 ◇국가애도 기간 끝낸 여야, 7일부터 본격 예산전쟁 돌입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된 가운데 여야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키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7개 상임위 대부분이 소관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한 가운데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예결특위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 후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초당적인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 여야 간 온도 차가 큰 상황이라 최종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민생, 경제, 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 포함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민생, 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행안위, 오세훈·김광호·박희영 불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용 용산구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규명에 나선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출석한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은 수사 대상이란 이유로 출석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위는 이 전 서장 등 3명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시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가능하다.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성역 없는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천희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軍, 7일부터 나흘간 '태극연습'… '北도발 대비' 지휘소연습

올해 '태극연습'이 7일부터 나흘간 실시된다. '태극연습'은 병력·장비의 실제 기동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만 진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지휘소연습(CPX)으로서 우리 군 단독으로 수행한다. 특히 올해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최근 도발 양상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인 임무수행 능력에 숙달하기 위해 위기관리 역량강화와 전시전환 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10개월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공중무력시위, 포사격 등을 포함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도발을 벌여왔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또한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모더나가 개발한 오미크론 BA1 변이 기반 2가 백신 2022.10.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가백신 예약접종 7일 전면 시작…정부, 겨울 유행 전망 9일 발표

18세 이상 성인 기초(1·2차) 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예약접종이 7일 전면 시작된다. 60대 이상은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예약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7일 예약접종이 시작되는 2가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이며, BA.4/5 기반 화이자 백신은 14일부터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다.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백신 추가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구체적인 겨울철 유행 전망과 그에 대한 방역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존 페터만(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지지 연설을 벌였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8일 美 중간선거…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 주도권 내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2024년 차기 대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하원 전체인 435석, 상원 35석(1석 보궐선거 포함)을 놓고 치러진다. 또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다.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과 의석을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부통령 덕에 겨우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주도권을 공화당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 선거분석 전문매체들은 하원에선 공화당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근소한 격차로 이길 것으로 예측한다. 40여 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경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공화당쪽으로 민심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레드웨이브(공화당 상하원 장악)'가 현실화하면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추진 동력은 크게 상실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 토마토 소스 캔이 판매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손승환 기자

◇10일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 '고공행진' 기준금리 영향 줄까

고물가로 기준금리 상승 폭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나온다. 특히 금융시장에선 10월 CPI에서 12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올라 전달 8.2% 올랐던 데서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 CPI도 전년 대비 6.5% 올라 전달의 6.6%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물가가 더디게 내려가는 만큼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0월 CPI가 7%대로 떨어진다면 오랫동안 8%대에서 머물던 물가 수치 앞자리가 바뀌면서 심리적으로 금리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12월 FOMC 회의는 13~14일에 열릴 예정이며, 11월 CPI 보고서는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날인 13일에 나온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10월 CPI가 소폭 둔화하는 데 그친다면, 12월 FOMC까지 연준의 금리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신한금융, 11일 이사회서 회추위 논의 착수…조용병 '3연임' 주목

신한금융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장후보추진위원회(회추위) 구성 및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추위 일정을 정하고, 처음 회추위에서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와 회의 일정, 후보군 자격 기준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한다. 최종 심의와 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 후보를 선정한다. 차기 회장이 되려면 회추위원들로부터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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