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英 연말 안보 협정 맺는다 "中 견제 강화"

김지희 기자 2022. 11. 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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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올 연말 체결할 예정이다.

FT는 "양국 간 RAA 체결이 최종 성사된다면 영국은 미국·호주에 이어 일본과 RAA를 맺은 세 번째 나라가 된다"며 "일본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 보다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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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상회담서 RAA 체결 합의
日, 미국·호주 이어 영국과 맞손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보 협정을 올 연말 체결할 예정이다.

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영국과 방문부대 지위 협정의 일종인 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영국 방문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한 뒤 RAA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FT는 “양국 간 RAA 체결이 최종 성사된다면 영국은 미국·호주에 이어 일본과 RAA를 맺은 세 번째 나라가 된다”며 "일본이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 보다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AA는 공동 훈련 등을 위해 군대가 상대국에 들어갈 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입 무기류에 대한 관세 부과도 면제된다. 통상 RAA를 맺으면 양국 부대의 왕래가 쉬워져 공동 군사훈련 등이 활성화되고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의 RAA 추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다. 특히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을 연결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FT는 “이 협정으로 두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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