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예산전쟁 예고한 이재명

전경운 2022. 11.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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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포함한 예산안
하나하나 엄밀히 심사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사진)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엄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권력기관 예산 삭감을 공언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우리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은 국방부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해당 사업 예산 192억원 중 올해 9월 기준으로 72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의 조기 상환 미행사에 따라 자금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염려가 증폭됨에 따라 정부에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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