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리인상기 서민 부담 줄인다... "비대면 대환대출 구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금리인상기에 이자 상환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서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높아진 만큼,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취약차주 지원과 정책 서민금융 공급 강화 등이 거론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과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민생금융 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네 차례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난 서민을 돕기 위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협의회에서 "금리가 0.5%p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며 "특히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며 190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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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검토' 1년 만에 다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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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에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정은 지난해 잠재 중단됐던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간에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지난해 금융위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중점 추진했지만, 은행권과 플랫폼사간 수수료 문제, 플랫폼 종속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올 하반기부터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금리인상기에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논의가 재점화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금리인상기에 서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서민들이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한눈에 보고 기존보다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또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금융사끼리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리인상기에 민간의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서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비대면 대환대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플랫폼사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고, 내 대환대출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준을 두고도 플랫폼사들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정치권의 압박으로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업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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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6억원 확대... 정책 서민금융 12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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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작부터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접수한다.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에 최대 3.7%까지 낮춰주는 정책 대출 상품이다. 국내 가계대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상황이기에, 금리인상기에 이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접수가 시작됐지만 주택가격 3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에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6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늘렸지만, 지난달 말까지 3조9897억원만 신청됐다. 이는 올해 공급 예정 규모인 25조원의 16%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 대환 구분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구매, 대환 차주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정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 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 시 부담 완화 등 수신 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에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 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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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