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과제 착수율 100%… ‘文정부 뒤집기’ 정책은 국회서 제동
세제개편안 등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문가 “정책 체감도·지지도 높여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6일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내수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분야 과제 이행에 속력을 낸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민간주도성장·건전재정·공공기관 개혁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정책 방향의 갈피를 잡고 성장 기반을 닦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태원 압사 참사 등 대내외 변수가 속출하고, 세제개편안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 사안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다. 국정과제를 ‘착수율’이 아닌 ‘이행률’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만큼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 24개 세부 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 주요 부처들도 “국정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대부분 발표했다”며 과제별 추진 현황을 서울신문에 공개했다. 정부는 조만간 전 부처에서 집계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과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약이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정부는 6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약속을 지켰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초점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에 맞춰졌다.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법인세 인하, 재정 정책 기조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세제 완화에 주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율 하향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안 등을 담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제출했다. 재정 정책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유턴하며 재정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
국토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포함해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중에선 공공기관 혁신이 가장 먼저 닻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솎아내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첫발을 뗐다.
하지만 경제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흐르면서 이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5%대 고공행진을 잇고 있고, 기준금리(현 3.0%) 인상 기조에 대출금리가 9%대를 넘보면서 국민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또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마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무역수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장 수출을 플러스로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세제 완화안이 ‘부자 감세’라며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제분야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제도와 연관돼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 ‘녹색성장·창조경제’처럼 정책 내용이 압축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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