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언제까지…당장 핵실험 없지만 미사일 시험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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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붓고, 군용기 항적 180여 개를 띄우며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무기·병력의 실기동 없이 워게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례적 방어 훈련인 '22 태극연습'을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해당 기간 북한이 재차 반발성 도발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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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예측 엇갈려…"北명분 확보 없이 도발 안멈춰"
반면 "미사일 비용 감당 가능할지 의문" 주장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 30발 이상의 미사일을 퍼붓고, 군용기 항적 180여 개를 띄우며 고강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은 무기·병력의 실기동 없이 워게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례적 방어 훈련인 ‘22 태극연습’을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해당 기간 북한이 재차 반발성 도발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핵실험과 별개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 또는 국지 도발을 할 것이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장기화될 것 같다”며 “명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 북한은 강대강 대결에서 밀린 격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법제화를 공포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도 성능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있을 태극연습 등 이러저러한 구실을 들어 우리의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북한이 구식 미사일을 많이 쏘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실패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에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방적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나”라며 “가용량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000만∼3000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1000만∼15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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