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비핵화 택했다..전략자산 적시 전개 체계 마련

[한미 핵공유 강화]
전략자산 전개 확대…괌 전략폭격기, 태평양 핵잠 상주
이종섭 국방 "전술핵 배치 등 자체 핵무장 고려 안해"
전략자산 전개 확대로 핵 투발 수단 상시 배치 효과 기대

[워싱턴=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북한의 핵무력 완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가 북핵 억제를 위한 군사분야 공조 강화에 나섰다.

당초 여권과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SCM에서 이에 준하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의 핵 투발 수단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도 거론됐다.

하지만 한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또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로 의견을 모았다.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비와 운영 유지 문제가 있는데, 상시배치의 경우 소수의 무기체계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핵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지난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정책 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한국의 전략자산 배치 요청에 적시에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진일보한 관계 설정이다.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다. 핵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미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 2대가 항상 태평양에 상주하며 한반도 상황 등을 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시배치 수준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례 배치보다는 필요할 때 바로 올 수 있는 수준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다양한 북한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맞춤형 억제 전략’ 등으로 북한이 핵을 고도화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핵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31일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키웨스트함이 부산작전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