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신중" 국회 청원 성립…동의 5만명 넘어

기사내용 요약
"장례비, 치료비 지원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장례, 치료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접수 기준인 5만명을 넘겨 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오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6일 5만명을 넘겨 청원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요건을 충족해 공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해당 청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금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이다. 앞서 청원자는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고 적었다.

청원자는 또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또 "혈세를 지원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게 아닌 근본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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