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나온 민주당 … 내부선 "역풍 불수있다"

국가애도기간 끝나자마자
국정쇄신·국정조사 공세
총리까진 무조건 책임 주장
與 "지금은 국조·특검보다
사고원인 규명 수사가 먼저"
오늘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오세훈·박희영·김광호 출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왼쪽 셋째)이 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로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이번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수용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반응에 따라 국정 쇄신을 넘어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 대책본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격은 추락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의 대명사였던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며 "정부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싶다면 이번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 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더욱 강도 높게 따지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까지 반드시 받아 내겠다는 의도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직위와 권한에 적합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이나 기자회견 형태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야당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내각 총사퇴나 내각 쇄신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국무총리까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현재 우리 방침"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출신 일색인 인사들을 쇄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각 총사퇴 요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권 주요 인사도 내각 총사퇴론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각 총사퇴 주장은 자칫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 당 지도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며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들은 퇴진 시위 규탄에 힘을 줬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정치집단은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마치 호재라도 잡은 듯이 정치 선동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촛불패륜행동'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권력에 기생해 온갖 특권과 반칙으로 빨아먹던 단꿀이 사라지자 금단현상에 빠져 추악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촛불집회를 독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도덕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정적 제거를 떠올렸다"며 "인간의 도덕적 공감을 당파적으로 악용했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죽음마저 정쟁의 자원으로 소비하는 운동업자에게, 비극은 산업이고 촛불은 영업이고 선동은 생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개최하는 현안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추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참사와 관련한 상당수 인사가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당 방침은 국정조사는 현재로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교흥 의원은 "위원장님과 정쟁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은 상임위 질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여야가 협의해야 하겠지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전경운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