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00조 가계부채 뇌관…15%만 신청한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車보험료 경감 노력"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주호영 "금리 0.5%p 오를 때마다 가계-기업 12조원 이자부담, 즉시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며 "당이 민감하게 관찰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일은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민생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를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리는 통상 0.25%포인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무려 0.75%포인트 금리를 조정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시행하고, 금리차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도 빅스텝을 2차례나 해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서 "특히 어려운 서민가계, 민생에 힘든 이자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대로 감내하라' 이럴 순 없다"며 "경제가 어려워질 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게 서민이고 어려운 가계들인데,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한미 금리기준격차가 1%포인트 차이가 됐다"며 "한국은행이 내달 24일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긴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금리를 높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소비자물가도 내년 1분기까진 5%대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된다"며 "1900조의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들의 금융 민생안정 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미 당은 정부에 3고 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금융을 폭넓게 지원해 금융취약계층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25일 현재 신청 금액이 3조9000억원으로 목표액 25조원의 약 15%에 불과하다"며 "내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해 2차 접수를 시작하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금융에 대한 예산점검과 홍보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해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금융안정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받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또 "지금 이 세계경제 위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만 하는 지난한 싸움"이라며 "여야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위기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며 "위기 시 아슬아슬한 금융시장 속성상 정치권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부족은 국민 피해를 부를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정부 측에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25조원 규모 민생금융 방안과 141조원 규모 자영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추가로 민생금융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채무조정활성화 그리고 연체시 부담완화라든가 수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리상승기에 소비자분들이 더 낮은 금리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핀테크업계 등과 함께 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오는 7일부터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소득요건 1억원으로 완화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구매-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서민-차주들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 금리경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대책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요인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들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 기울일 수 있게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즉시시행할 수 있는 대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