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900조...3高 부담 감안해 이자 조정” 민생금융당정협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6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당정은 급격하게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금융안정화 대책’ 등 정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공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자부담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정책위수석부의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현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 원장 등이 동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미국이 0.75% 금리를 조정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시행했다”며 “금리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빅스텝을 2차례 했고, 이에 따라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금리가 0.5%씩 오를 때마다 12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기업과 가계부담이 된다”며 “그중에서도 서민과 민생에는 아주 힘든 그런 이자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이자부담에 대한 서민과 민생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됐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힘든 것이 서민들이고 어려운 가계들인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 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민생 금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00조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의 경제 금융 민생안정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25일 현재 신청 금액이 3조9000억으로 목표액인 25조원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해서 2차 접수 시작하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생 금융에 대한 예산 점검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특히 서민들의 피부에 맞닿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측에서도 당과 협심해 서민 부담을 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조원 규모 금융시장 안정 대책’, ‘125조 규모 민생금융안정대책’, ‘141조 규모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불안한 서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열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민생금융안정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하기 위해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과 핀테크업계 등과 함께 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책의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요건을 1억원으로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당국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과 합심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새출발기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황유예 지원 등 취약차주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 경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원자재 상승 등 어려움이 크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한 소중한 민생금융대책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서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