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기간 끝나고 본격 예산 정국..與 "건전재정" vs 野 "민생+안전 예산 사수"

예결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4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난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여권과 '민생예산 확충'을 벼르는 야당간 정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사수에 나서기로 한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을 정조준하면서 대대적인 수정을 벼르고 있어 여야간 격한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어 경제부처 심사(10~11일), 비경제부처 심사(14~15일)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요약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 639조원으로, 1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최종예산보다 축소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약자 보호, 민간 주도 경제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도 정부 안에 발맞춰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내달 2일까지 원만한 처리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지적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긴축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국가채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이면에 정책적 모순점이 있다며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권력기관 관련 예산은 확대하면서 민생·안전 등 중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대폭 감액해 마련한 재원으로 10대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문재인 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 등의 대대적인 확충도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전액 삭감과 대통령실 이전비용 최소 1조원 등 10가지를 '국민선동 사례'로 규정하고 세세한 검증에 나설 참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오히려 지자체 불평등을 부추기는 '불균형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실 실제 소요비용은 517억원이며, 나머지는 이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는 비판을 앞세운다.

이와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내년도 복지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조 증가했다는 게 국민의힘측 입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예산 삭감'도 정쟁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스마트 지방상수도,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등 안전사업 예산 1.3조원이 삭감됐다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관련 예산을 212억원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야권이 국가적 슬픔을 이용해 '안전 예산' 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예산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재난·안전 예산은 21.9조 원에서 22.3조 원으로 4000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