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중고 전차·미사일 수출 추진…"타국 부대와 훈련 용이"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3원칙 및 관련 자위대법 개정, 내년 말 시행 방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차량을 타고 사열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방위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방위장비의 수출 조건을 완화해 전차나 미사일을 판매하거나 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 완화 방침을 명기하고,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3원칙 및 관련 자위대법 개정 거쳐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 정부 시기였던 2014년에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국제조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수출 금지 △평화공헌 및 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에 무기수출 허용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의 중고장비는 타국에의 공여가 조건부로 가능하다. 재해 대응이나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정하고 품목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방위장비 수출 실적은 필리핀에 제공한 레이더 1대뿐이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개정을 통해 양도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하고 전차나 미사일을 추가하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인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과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나 무상 공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닛케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본도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이 과제가 됐다"며 "자위대가 사용하던 방위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훈련 등 부대간 연계가 쉬워진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침략을 받은 국가에 자위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3월 방탄복이나 헬멧을 공여했을 때는 운용지침에 우크라이나의 국명을 적어 특례 취급했다.

방위 장비 공동 개발국이 제3국에 전투기를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없애는 제안도 고려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의 후속에 해당하는 차기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전망이어서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쉬워진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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