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00조 가계부채 경제 뇌관…민생안정 과감·신속히 진행"

금융위 "정책서민금융공급 12조로 확대…채무조정지원 강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경제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900조원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의 경제금융 민생안정은 과감하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에서 "금리는 통상 0.25 단위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무려 0.75 금리 조정하는 자이언트스텝을 4차례나 시행하고 금리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리도 빅스텝을 2차례나 하면서 금리가 올랐다"면서 "금리가 0.5% 오를 때마다 가계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000억원 정도 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서민 가계들, 특히 민생에 아주 힘든 이자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힘든게 서민들"이라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 파동을 일으켜서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 보험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민생안전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 지수로 포함되는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 이르렀다"며 "여야와 국민 모두가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당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안정 관리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신용에 문제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오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근래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23일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했고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대응해 LCR 규제 유예 완화, 예대율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들을 마련, 발표함으로써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요소 많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과 14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 연장상환유예조치 시행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금융안정화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공급규모를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지원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 부담 완화라든가 여·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하게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에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선 7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책 주택가격요건을 6억, 소득요건을 1억원 확대해 신청 접수할 계획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내년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구매,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구매, 대환차주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 분들이 금리 경감혜택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 경우에도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 타당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 경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이자부담, 원자재 상승 등 어려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적극 관리해 국민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권에도 자발적 고통 분담 노력에 추가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건 빠른 시일내 추친토록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