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군’ 출신 의원의 우려…“尹강경책, 전쟁 먹구름 몰려온다”[파워초선]

김병주 국방위 야당 간사, 이데일리 인터뷰
"연일 `하이키` 한미 훈련…北 위협→한반도 긴장"
"`전술핵 배치` 논의, 무책임"
"尹 정부 국방 예산 오히려 줄었다…필요하다면 증액"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강경해지는 기조에 대해 육군 대장 출신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크게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 없이 북한에 대한 대응 강도만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쟁, 전쟁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문가 영입 인사로 꼽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한 인물이다. 한미 군사안보동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았고, 초선임에도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민주당의 안보 정책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한미 훈련, 반대 아니다…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단히 우려된다”며 “한반도 지역의 긴장도가 올라가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3가지 대응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노력을 통한 긴장도를 낮추는 것 △우리의 군사력을 높이는 것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 등이 동시에 이뤄져 왔고, 이러한 정책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해온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긴장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7년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김 의원은 “당시 미국은 정말 전쟁 준비까지 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했다. 하지만 ‘전쟁은 안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며 “(문 전 대통령처럼 한반도의) 긴장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위기관리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가 터진 것이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를 언론에 연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훈련을 많이 했지만 모두 로우키(Low key), 언론공개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하이키(High key)로 ‘미국의 F-35가 왔다. 항공모함 훈련을 했다’고 공개를 하니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선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개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전술핵 배치` 논의, 무책임”

또한 지난달 말 커티스 스캐퍼로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등 전임 한미연합사령관들을 초청해 진행한 국방위 간담회를 거론하면서 ‘전술핵 배치 및 핵공유’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전임 한미연합사령관 모두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 (전술핵 배치 등은)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고, 한국엔 전술핵을 보관할 만한 안전한 곳이 부족하다는 점, 보관을 위한 병력 투입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우리가 북한에게 비핵화를 주장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방에 소홀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방 예산을 깎을 생각이 없다. 필요하다면 증액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정부가) 국방비를 1조5000억원 깎았고, 내년 국방비 예산도 전체 평균에 비해 낮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 분야에서 실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훈련 문제점 지적 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임에서 나를 제명하겠다고도 했고, 군 출신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행사에서는 싸늘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땐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국방과 안보를 위해 한 행정 모두를 보면 모두 칭찬해줄 것”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재차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