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당 지원행위 심사 유명무실 우려" 재검토 촉구

"안전지대 축소 우려" 문제 제기
유사 규정간 형평성 저해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정부가 행정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일부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에 거래 유형별 안전지대를 신설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 비해 안전지대 범위를 좁게 정해 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제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사익편취행위 규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 목적·기능과 처벌 수준이 유사하다. 행정예고안에서 상품·용역 거래의 안전지대를 '연간 거래총액의 100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이는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의 안전지대인 '200억원 미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경련은 자금 거래의 안전지대 산정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에서 '지원 주체와 객체 간에 이뤄진 모든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안전지대의 적용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상적인 자금 대차 거래가 이미 있었던 경우 소액의 지원성 자금 대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받게 돼 종전보다 안전지대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