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갑질'로 과징금 5.8억 부과

인사·자본·지분 등에 간섭…임원 연봉까지 조정
공정위 "대기업-중소 협력사 대등한 거래질서 확립"

포스코케미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19개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을 적발·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내화물 제조 및 시공', '생석회 제조', '에너지 소재(양·음극재)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포스코케미칼은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외주화 정책을 펼쳐 총 19개사가 설립됐다.

이에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부터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 인사·자본·지분 등에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해 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경영투명성(회사평가)', '경영가이드 위반(임원평가)'이라는 항목으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반영되며, 각 기준별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 등을 결정한 것이다.

평가결과 점수·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었다. 임원 평가의 경우 임기 및 연봉기준이 조정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임원 인사에도 개입했다.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돼 왔다.

2019년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하도급법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을 적용해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 대등한 거래질서 관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