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저한 핵균형으로 무장평화 실현해야”

김성훈 2022. 11. 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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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자강포럼, 창립세미나서 독자 핵무장論
정성장 “美설득하고 NPT탈퇴해야” 주장
핵자강포럼, 창립세미나서 독자 핵무장論
정성장 “美설득하고 NPT탈퇴해야” 주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임원진들이 5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창립세미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핵자강포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전문가·정치인 그룹인 ‘한국핵자강전략포럼(핵자강포럼)’이 지난 5일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정성장 대표는‘한국의 핵자강과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한 4단계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남북 핵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인 정 대표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불가피한’ 자체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논리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태희 청년 정치인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가안보에 대하여 ‘입만 뻥긋하는’ 평화가 아니라 철저한 핵 균형에 의한 ‘무장’ 평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인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북한의 핵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발전해 더 이상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 또는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기성세대들과 비교해 남북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들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면서 “청년 세대의 국가 안보 불감증이 정말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핵자강포럼은 지난달 29일 창립준비 운영회의에서 초대 임원진을 선출하고 공식 출범했다. 정 대표를 비롯해 전략고문으로는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국제협력분과위원장에는 최경희 SAND연구소장이 선출됐다. 포럼측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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