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화당 다수당 돼도 IRA 폐기 가능성 없어"

기사내용 요약
"IRA 법안 개정하려면 대통령 승인 필요"
상·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당 가능성 높아
선거결과 무관하게 자국우선주의 지속될 것
중국에 대한 강경책 지속…중-미 대립 심화

[피츠버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펀 헬로우 다리에서 인프라법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중요하지만, 그 일만 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었다. 2022.10.21.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은 오는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개정 되거나 폐기 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공화당이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단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로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을 신규로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선거는 상원 의원 35명, 하원 의원 435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상원 의원(임기 6년)은 매 짝수 해 열리는 선거에서 전체 정원(100명)의 3분의 1을 신규 선출하고, 하원 의원(임기 2년)은 전원(435명)을 신규로 선출한다.

현재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이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상원의장(부통령이 겸임)이 민주당이며, 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220석, 212석을 차지(3석은 공석)한다. 상원의 신규 선출대상 35석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4석과 21석을 차지중이다.

이번 선거 결과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IRA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RA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각각 나타냈다.

최근 시장 예측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중간선거 결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리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지 결정이 공화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들어서는 낙태권 관련 이슈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부진한 경제상황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면서 공화당 지지율이 재차 상승함에 따라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은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재정지출규모 축소 등이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 논의도 활발해 질 수는 있으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근 공화당 측에서 IRA에 대한 개정 및 폐기와 관련한 발언이 있으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지난 8월 16일 이미 제정된 IRA 법안을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해서는 양원의 동의와 함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이 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에서 의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 정책 추진력은 약화되고,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제한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대외정책은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이라며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번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측근인 강경 인사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랑외교' 등 중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및 규모가 상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미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미 정책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미국과의 공급망 투자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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