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한민국은 네 개의 북한에 포위...북중러 독재 3각동맹 복원에 반미·반일하는 韓 정치인"
"'남북 한가족' 되풀이한 中, 러와 함께 체제보장하는데 北이 왜 美에 대화하겠나"
"민주당 출신 의원은 韓美군사훈련 중단 요구…美日 쫓아내자 해"개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냉전시대의 북·중·러 3각 동맹이 완전 복원됐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데 왜 김정은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진보진영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거론돼온 대북 체제보장론을 일축하고 원칙대응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에 돌입한 중국, 푸틴 체제의 러시아, 반미·반일 구호를 앞세우는 국내 정치권 등을 겨냥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 논의가 중·러의 반대로 '빈손'으로 끝난 상황 등을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이란 제하의 글을 올려 "김일성의 핵도박이 마침내 성공했다. 1993년 3월 NPT(핵비확산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 만"이라며 "밤낮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임박한 (7차) 핵실험 소식에 의구심이 밀려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김일성 아들 김정일은 핵개발에 '몰빵'하면서 200만명의 북한 인민을 굶겨 죽였다. '쌀이든 기름이든 뭔가를 대가로 주면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였다"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8월5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 서한에서 "한국군은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의 적수가 될 수 없다…미사일 성능향상 실험을 하는 동안 남쪽의 바보들을 약간 놀라게 했고, 이는 퍽 재미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했다.
김정은의 이런 대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올해 4월4일, 북한이 한국형 3축체계 중 '공격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기능을 갖춘 킬 체인(Kill Chain) 전술에 "핵 보유국을 상대로 객기 부리지 말라"고 한 것도 되새겼다.
아울러 그는 '4개의 북한'이란 진단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북한이 됐다"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1극(極)체제 출범으로, 스탈린-마오쩌뚱-김일성의 1인 독재 3두체제가 다시 등장했다. 푸틴·시진핑·김정은 모두 전쟁불사를 외치는 '스트롱맨'들"이라고 했다. 이른바 냉전시대 북·중·러 3각 동맹 부활이라고 봤다.
정 위원장은 "최근 만난 중국측 인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나의 얘기에 '한 가족이 싸우고 있다. 지켜보는 이웃은 안타까울 뿐이다. 중국 입장은 간단하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도 했다.
중국 측이 남북관계를 '한 가족'으로 얼버무리며 핵위협 저지 대응 요청을 비껴갔다. 정 위원장은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지난 30년간 귀가 아프게 들었던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왜 김정은이 미국에 대화를 구걸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윤미향 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삭제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다"며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 미국 일본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한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며 "5000만명의 목숨이 걸린 안보 위협에 우리가 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선 자꾸자꾸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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