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미국 내 대북 제재 실패론 제기”

최근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하면서 대북 경제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 업무를 담당한 조지프 디토머스 전 외교관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한 세대 전체가 대북 제재를 위해 일했는데 실패했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적용해왔습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석탄, 철광석, 납,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정유 제품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 장 단거리 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5년간 중단한 핵실험도 적절한 시기를 골라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면 반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서는 안 되고 절대 그렇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특별하고 강력한 합의”라며 “정책을 그렇게 변경한다면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제재 유지는 북한에 대한 징벌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단결을 입증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