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이어 추궁의 시간…與野,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힘겨루기
이태원 참사 후 추모에 집중하던 여야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6일부터 진상규명 등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거듭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수습 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참사 진상규명과 함께 원인 분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찬대 본부장을 필두로 부본부장은 이성만 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이 맡았다. 사고수습단장은 남인순 의원이 맡고 전용기, 신현영 의원이 함께 한다. 김교흥 단장이 이끄는 진상조사단에는 이해식, 오영환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도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다. 7일 열리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 대책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원인 규명과 경위 파악, 사망자·부상자 지원 대책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이 내정됐다. 조은희·최연숙·박성민 의원과 정신과 의사 출신인 신의진 전 의원, 제진주 전 중앙소방학교장, 김병민 비대위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구성 직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와 함께 참사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강행을 시사한 만큼 향후 정국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명확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라며 정의당과 함께 이번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여당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된 만큼 여당의 다른 행보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권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검찰이 대형 참사 수사를 못하도록 막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경찰 수사조차 믿지 못하니 국정조사부터 요구하는 꼴이란 얘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 현재 서울시청 등 일부 기관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7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5일 대책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은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기관에는 저희가 직접 행동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했다.
이외에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8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각각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야 간의 정부 책임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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