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드라이브 野, "수사우선" 맞서는 與…본격 격돌 예고

한덕수 파면 요구에 尹 공개 사과까지…총공세 나선 野
국정 주도권 밀릴 우려 與, 방어전…'검수완박법' 폐지로 맞서

국가애도기간 종료일인 6일 새벽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원인과 책임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한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후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과 국무위원들의 잇딴 실언은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부추기고 있다.

애도기간 정쟁을 자제하던 야당은 이제는 참사 원인을 파헤쳐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이미 요구한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조준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에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 이제 분노할 시간"이라며 "윤희근 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장 옷을 벗고 대통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제부터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위기가 생기면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본다. 국가 위기와 참사의 마지막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분노하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112신고에도 경찰이 즉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고 있고 CCTV로 이태원 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용산구 통합관제센터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장관이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며 책임 회피성을 발언을 내놓고, 한 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던지고 웃음을 짓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참사를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한 총리에 대한 파면,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까지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부와 자신의 연이은 그리고 명백한 잘못을 놓고 왜 그토록 사과에 인색하고 주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책임에서 비켜날 수 없는 대참사 앞에서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공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 사과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장의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실책이 국정조사로 부각된다면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국정조사 요구에는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입장을 강조하는 동사에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검수완박법 폐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측이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 책임을 묻는 촛불집회가 열린 데 대해서도 자칫 정권 퇴진론으로 불거질까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5일) 오후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는 서울시청광장 인근에 모여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 슬픔을 정치선동에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