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올인' 국정 주문…"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대비해야"

"종합적인 경제대책 촉구"
정부 '땜질식 처방'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경제 올인 국정을 주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 발언하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경제 올인' 국정을 주문했다. 최근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에 더해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 상황이 이어지며 자금시장 경색과 기업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요구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김진태(강원도지사)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이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며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 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주시라"고 촉구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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