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명무실 위원회·최저임금 등 지적

기사내용 요약
홍기월·김용님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일부 유명무실 위원회와 최저임금 문제가 행정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소관 부서의 업무 태만을 질타했다.

특히,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지역민의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기에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제창업실 소관 각종 위원회는 15개로, 3년간 개최건수는 평균 2건인데 반해 물가대책위원회와 광주시 일자리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더구나 물가대책위와 일자리위는 각각 단독조례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소극적 활동으로 일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과 발전계획 등을 협의하고,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야 한다"며 "힘든 시기에 지역민의 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협의기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비례)은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인건비 사업이 최저시급을 일부 무시한 채 계획됐다"며 "정책설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에게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을 어긴 채 최저시급 8720원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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