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문제 해결 진전없어, 日에 유감"…배상·처벌 재차 요구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과 가해자 처벌 등을 담은 권고 의견을 재차 밝혔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최근 일본의 자유권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뒤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위안문 문제와 관련,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또 "자유권 규약에 근거해 피해자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뤄야 할 의무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범죄 수사와 기소가 부족하고, 과거의 인권 침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과 완전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2014년에 했던 3가지 권고 사항을 재차 밝혔다.

첫째는 위안부 문제를 실질적, 독립적, 공정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명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이 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도록 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내 적절한 인용 등의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를 교육하고,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사건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강력 규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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