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태원 참사 무슨 전 정부 책임을 따지느냐" 비판

국민의힘 고문 "현 정부 책임…경찰 직접 통제까지 해놓고, 무능하단 얘기밖에 안돼"
주호영 정미경 주장에 "정치인으로서 부적절"
"한덕수 이상민 윤희근 등 모두 물러나야"
홍준표 유승민도 "야당에서 문제삼는 인물 모두 정리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태원에서 156명이 압사당한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잇달아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국민의힘 원로인 이재오 고문조차 “무슨 전 정부 책임을 따지느냐”며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라인에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모두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오 고문은 지난 4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직접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다”고 주장한 데 이어 4일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이후 앞으로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한 점을 두고 이재오 고문은 비판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한지 6개월 다 되지 않았느냐. (경찰을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못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고문은 “지금 경찰이 지난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현 정부의 지시를 안받는다 해도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느냐”며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까지 두고 경찰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지난 정부를 따지느냐”고 되물었다. 이 고문은 “여권의 지도부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석에서나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지난 경찰이 통제되지 않으니 지난 정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을 놓고 이 고문은 “경찰 수사를 셀프조사라고 비난하지 않느냐”며 “1차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나 책임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재오 국민의힘 고문이 지난 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SBS 영상 갈무리

이밖에도 이 고문은 국무총리부터 용산구청장까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일주일동안 고민해 본 결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고문은 “정부가 사고를 수습하고 책임을 별개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를 실제로 책임지는 국무총리는 이런 큰 국민적 참사가 일어나면 스스로 물러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은 그야말로 책임 차원에서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출직인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이 고문은 “자기 관할에서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당한 국가적 참사가 생겼는데, '선출직이니까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며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니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밖에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을 두고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행정력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집권 초반, 6개월도 안 돼서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며 “가뜩이나 지지율이 30%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들이 더 실망하지 않겠느냐. 윤석열 정부 답게 책임을 화끈하게 져야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주최자가 없어서 못했다, 자꾸 핑계와 변명으로 뭘 따지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점점 멀어(져) 간다”며 “'아 이 정부 능력 없구나'. '이 정부 믿을 것 못 된다'고 (여기고) 멀어 간다. 정부가 수습은 수습대로 하고, 정부로서 책임져야 할 것은 확실히 국민들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해야할 일이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 결론이 그렇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문은 “정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당 공격의 때가 왔다고 나서거나 자기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여권 내 대선주자였던 인사들도 정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및 재발방지 대책은 서울시와 정부에서 조속히 수립해 주시고 형사책임, 정치책임은 조속히 물어 국민적 분노를 가라 앉히기 바란다”며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엄청난 국민적 슬픔은 계속 되고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의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 앉혀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놓고도 “수습 후 정치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늘 정치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히는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무기”라며 “솔직하게 인정 할 것은 인정하시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대처 하기 바란다”고 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가 외신기자회견에서 웃고 농담을 하는 것을 두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사로 희생당한 영혼들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저런 사람이 총리라니...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일선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국민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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