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 해야" vs 與 "정쟁으로 악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의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서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나오셨습니다.
애도기간, 국가가 정한 애도기간은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오늘 대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엿새 동안 분향소를 찾아갔고 어제는 예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거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엿새 동안 찾아갔고요. 이상민 장관은 같이 간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저희가 분석해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어제까지 애도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처음부터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그날 행보도 상당히 의아한 게 많단 말이죠. 문자나 전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캠핑장에서 잠이 들었다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책임을 묻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때와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그때가 10월 21일 오전이었어요.
오전 7시 40분이었는데 성수대교 붕괴되고 그날 오후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이원종 서울시장, 그때 선출직이 아니니까. 임명직이었습니다. 당시 이원종 서울시장을 당일 경질했어요.
당일 경질했고 그날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받기는 받았는데 수리는 나중에 됐죠. 그런 일도 있었고 1993년도 서해 페리호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김영삼 정권이었는데 그때도 국토부 장관 경질했고 해운항만청장에서 경질됐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문책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있다라는 게 야당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꼭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리에는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책임정치입니다. 그분들이 당장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막상 보니까 상당한 잘못도 있어요.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보고받는 시스템도 그렇고. 총체적인 지휘보고체계의 문란, 공백, 붕괴. 그거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 안 한 책임이에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보고를 늦게 받고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용산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났나요? 대기발령 났고 이런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일단 문책을 해야 그때부터 진상규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상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선후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더 국민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국회 행안위가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여기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전에는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장성호]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하고. 대통령이 아직 정치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인적 조치를 취하고 그걸 인적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문책 처벌, 그리고 사법처리 이런 단계로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갑자기 일어나는 여론적 반향, 이런 것이 큰 것을 아직 모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걱정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책이 우선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물론 어젯밤까지 애도기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오로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국민적 애도, 여기에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엿새 동안 계속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일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고 여기에 장관이 가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쇄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장관을 먼저 해임을 시키면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총리를 겨냥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관을 해임을 할 거면 야당의 요구가 가장 극명하게 올라올 때 그때 장관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적쇄신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성호]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행안위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이 할 수 있는 설명, 변명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체계도 사실 많이...
[최창렬]
글쎄요, 이상민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일단 본인이 참사 이후에 했던 발언,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경찰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정서나 상황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저는 그 자체가 문책감이라고 봐요.
애도기간 중에는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인사상의 문제나 이런 경질, 문책,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수습의 하나의 단계거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떻게 수습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애도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공식사과도 두 번인가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으면 그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그런데 월요일, 내일입니다마는 국회에 나온다는 거 보니까 아직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도 이상해요.
대통령의 경질이나 문책 조치가 없어도 본인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94년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그날 저녁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퇴를 밝혔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받기는 받았어요.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개각할 때 받아들여진 건데. 최소한도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의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일단은 기다려라, 사태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최창렬]
그런데 지금 아무도 사의표명도 안 해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내고 철저히 감찰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걱정이 이 상황이 점점 이렇게 가게 되면 참사를 규명하고 이런 것들 플러스 정치적인 정쟁의 소지를 야당에게 제공... 야당은 벌써 시작했어요. 대통령 퇴진 얘기가 매주 촛불집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촛불집회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 퇴진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의 정책이나 어떤 행보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 퇴진을 뭘로 얘기합니까? 탄핵을. 그런데 그 목소리가 더 실리게 생겼다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 정부여당, 국가가. 국가의 책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오늘, 내일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해서 자꾸만 감싸는 듯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성호]
공직자는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고 지금 국가적인 재난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위기관리 리더십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인적쇄신이라고 봅니다.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 이런 것들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
.. 정치는 물론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만이 국민들이 아, 정부가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고. 정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 법적으로 이건 앞으로 몇 개월 더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라인이 지금 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라인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정무적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야당의 공세가 엄청 거세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자가 해결할 문제를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온다면 과거에 우리가 촛불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광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는 살아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셔서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은 선출직이라 주민소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안 돼서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최창렬]
용산구청장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장의 문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는데 당장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선출직이라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주민소환을 할 수도 없어요. 결국 나중에 그분들은 어쨌든 정치인들이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그렇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이헌종 서울시장 얘기는 관선이었으니까 95년부터 지자체가 됐던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설령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제가 사퇴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안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선출직이건 관선이건 임명직이건 공직임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헌법 7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요. 이런 자체만으로 저는 해임해야 한다. 선출직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알고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관저를 지키는 경력 때문에 공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국민의 공복이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주무실 때 우리는 깨어서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보면 군부, 경찰 이런 억압 기재의 매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개 사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경호실도 있고 경찰도 경비를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당연한데 지금 야당에서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사저 공사를 하고 아직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빈 집을 왜 200명의 경찰 경력을 거기다가 주둔을 시켜서 그 경비 병력이 이태원에 투입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백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국회, 앞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아주 예민한 그런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이라든가 대통령실,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짜뉴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조사를 지금 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최창렬]
야당으로서 국정조사 요구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수사와 같이 가야 됩니까?
[최창렬]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국정조사가 이럴 때 안 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원래 국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결과가 나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밝혀지는 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아니겠어요.
이번에 여야 간에 그 문제로 쟁점이 되던데요. 검수완박 때문에 이른바 검찰 수사 못한다, 수사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파만파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당도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거 아니고. 일단 수사를 좀 보고 애도기간 어제 끝났으니까 본 다음에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단지 제일 우려스러운 게 국정조사를 하면 이제 완전히 야당은 여당을 아까 안귀령 부대변인 말처럼 그런 식으로 연기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질문에는 없는데 남영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아주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대통령이 가는 거 사진도 잘못 올리고. 바이든이 가는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틈만 나면 여당 공격하려고 이 참사를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에도 뭐 하나 올렸다가 삭제했잖아요. 그런 행태 때문에 여당은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여당, 국가도 모든 걸 전부 완전히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계속 사과하면서 이럴 때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무슨 정치적으로 자꾸 연계시키고 무슨 대통령실 입주 때문에 그랬다. 그건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연결시키냐고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완전히 원론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열려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끌어서 갖다붙이면 야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요.
그거를 막는 거는 정부 여당,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그런 행태를 국민들로부터 저건 잘못됐다고 인지시키려면 문책도 하고 경질도 하고 그리고 사태 수습하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저런 공격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미루고 사과도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야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막힐 수 있다. 결국은 정부 여당,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장성호]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아닙니까? 헌법 제61조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그래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것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경찰의 권력이라든가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서 조직적으로 이것이 아직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신뢰성에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또 검수완박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서 신뢰를 담보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이걸 믿을 수 있을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최창렬]
원론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경찰이 수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은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의 수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경찰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는 게 셀프수사 아니냐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다고 해도 수사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수사를 믿게끔 하는. 그래서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 게 지휘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경질이나 문책을 시키면 그 비판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새로 오면 당장 내정을 시켜서 오게 된다면. 청문회 같은 게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분들이 앉아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좀 못 미덥고 국정조사를 했더니 의혹이 커졌고 야당에서 특검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성호]
결국은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2년 정도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총선까지...
[장성호]
총선까지.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에 제가 위기관리대책을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총리까지 정무적인 책임을 스스로 일단은 사의 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가능성이 틀림없이 올 가능성이 큰 것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데. 야당이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로 끝나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게 엉망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특검이나 그리고 공수처. 특히 특검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보다 국회에서 주도하는 특검을 민주당이 원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거리에서 촛불이라든가 시민들의 영향이, 여론적인 반향이 얼마만큼 크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결국은 특검까지... 그리고 공수처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까지 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1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1년 이상 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국정 성과, 결국 국민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빠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야당의 논리대로 끝까지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하자, 모든 걸 다 공개해서 특검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애도기간은 어제 끝났고요.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유가족을 위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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