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정조사' 추진 野 향해 "신속한 수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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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곧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경찰은 선제적으로 사고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그리고 곧바로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다. 경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철저하게 사고 원인에 대해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 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도 국정조사 반대 논리로 내세웠다. 장 대변인은 "63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심사와 민생, 안보위기 해결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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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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