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각 총사퇴’ 공세 당론…하루 앞둔 예산 심의에 신중론도 제기

총사퇴 염두에 둔 쇄신요구 검토 중…'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공세 강도 고심

156명의 시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마무리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필 모양새다.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내각 총 책임’을 보다 더 강도 높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다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나 감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예산 심의까지 단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로까지 ‘파면 요구’ 전선을 확대한 상태다. 참사 관련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총리 교체론으로 이끌어 개각 요구의 명분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선출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내각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 촉구 메시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추모 정국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내각 쇄신’ 요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주요 인사들도 이미 내각 총사퇴론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의 윤석열 내각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현 상황에서 내각의 총책임을 묻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총책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 관련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들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과 더불어 곧 시작될 예산 심의가 있는 만큼, 내각 총사퇴 요구가 ‘정부 발목잡기’로 보여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지도부가 내각 총사퇴를 전면전에 걸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한 총리와 이 장관을 대상으로 경질을 요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협상을 앞둔 만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고강도 공세는 원내 지도부에서도 부담을 느껴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