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조사·가해자 처벌해야”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과 가해자 처벌,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권고 의견을 추가로 냈습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자유권규약) 위원회는 현지시각 4일 ‘일본의 자유권 규약 이행 수준에 대한 심의 보고서’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세부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나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에 비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3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조사할 것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 ▲가해자에 대해 기소 또는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2104년에 이미 제시했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은 2014년에도 큰 틀에서 이번과 유사한 권고사항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로 유감 표명과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유엔 TV 제공]

김효신 기자 (shiny33@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