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기간 끝"…국정조사 밀어붙이려는 野·수사 흐린다는 與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여야 간 신경전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 방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대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한편,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했다. 특위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될 예정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안 심사 때문이라도 국정조사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여당은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와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그간 사안별로 입장차를 보이던 정의당까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끝내 거부할 경우 야당의 힘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면서 향후 경색된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당내 구성한 특위 경찰 수사 후 여야정, 전문가가 모여 출범할 국회 기구의 모태로 상정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며 사실상 초당적 협력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 여야정 협의체를 이뤄 원인 규명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와 같이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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