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돌입···"尹 국정과제 사수" vs "5조원 삭감"

예산 회 초입부터 신경전···12월 2일 처리 불투명
與 '재정건전성 회복' 野 '권력기관 예산 감액' 충돌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면서 조문 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 간 충돌 분위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결위 2023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도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법정 기한인 12월2일 내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