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모색하는 일본, 중고 전차·미사일 수출 추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필요…"中 위협에 아시아 국가와 협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 조건을 완화해 중고 전차(戰車)나 미사일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권에서 개정안을 두고 논의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방위장비의 이전 요건 완화 방침을 명기하고, 내년에 관련 세부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장비 수출 요건을 완화하려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자위대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에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에는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방위장비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일본과 무기를 함께 개발한 국가가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바꿔 수출할 수 있는 중고 방위장비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해 대응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 물품만 이전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전차나 미사일 같은 무기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이전할 수 없다는 조항도 부당한 침략을 받은 나라에는 신속하게 자위대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공격을 받은 나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또 방위장비 공동 개발국이 제3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조건을 완화하려는 데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었으나, 방위장비를 수출한 사례는 1건뿐이라고 알려졌다.

닛케이는 "자위대가 사용한 방위장비를 다른 나라에 제공하면 훈련이나 부대 간 연계가 쉬워진다"고 짚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방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국(NSS)과 관계 부처를 연결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설치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또 과학기술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CSTI)와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을 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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