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기선 잡기···민주, 내각 총사퇴 카드 검토

행안위·법안위 현안질의서 정부 책임론 제기
'국정조사 협상' 원내지도부는 공세 강도 고심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주일 간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내각 개편' 혹은 '내각 총사퇴' 촉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현안 질의에 출석한다. 이 장관 등의 파면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참사 당일 CCTV, 녹취본 등을 토대로 날선 질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참사 대책을 맡은 부처인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전담 조직이 설치된 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는 불가한 것에 항의를 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파행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의 현안보고를 받아 이번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장례 지원, 사후 정신 건강 관리 등을 살펴본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정부 공세도 이어간다. 현재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정조준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모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각 총사퇴를 염두에 둔 내각 쇄신 요구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개 사과부터 요구할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야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내각 총사퇴론도 심심찮게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의 윤석열 내각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협상을 앞둔 원내 지도부는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동참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든 만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고강도 공세는 원내 전략상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은 아닌만큼, 일단은 참여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점에서 '내각 쇄신' 정도까지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