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연1.8%에 묶인 청약통장 금리, 얼마나 오를까?

시중은행 예적금과 금리격차↑…정부 "연내 인상"
"청약통장, 정책모기지 재원으로…밸런스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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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 금리가 7년째 최고 연1.8%(2년 이상 예치 기준)에 묶여있어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연내 금리 인상 검토에 나섰다. 시중은행 예금이 연 4~5%대, 적금은 10%대까지 오른 '역대급' 금리 인상기, 청약통장 금리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까?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자금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직접 이율을 정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정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은 2016년 8월부터 연 1.0~1.8%로 고정돼있다.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부터 1년미만은 연 1.0%, 2년미만은 연 1.5%, 2년이상은 연 1.8%가 적용된다. 청년우대형 상품은 5000만원 한도에서 10년까지 1.5%p의 우대이율이 추가로 붙지만, 이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다.

낮은 금리에 최근 주택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청약통장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2700만명(좌)을 돌파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좌)수는 7월말(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9월말 다시 2600만명대(2696만9838명)로 떨어졌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에 연동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청약통장에 납입된 돈이 정책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구조상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대만큼 크게 오르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예금·부금까지 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쓰인다. 다시 주택도시기금은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 같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 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예적금에서 자금을 조달해 대출을 주는 체계상,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늘어나 이런 정책대출상품의 금리가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 정책 상품의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상품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이자율이 일반 상품처럼 '빅스텝'을 밟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그 돈(청약통장 납입금)을 정부가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기금대출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기금 대출 이용자에게 얼마만큼의 금리를 연동시켜 올릴 것인가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대부분이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이라며 "낮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대출의 금리가 무작정 오르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밸런스를 맞춰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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