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북한의 공세적 도발과 '3각 억제'

전술핵으로 韓 강압+전략핵으로 美 봉쇄→한미동맹 분리
당분간 한반도 위기 고조될 듯… '맞춤식' 대응 모색해야

(서울=뉴스1) 이흥석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국방관리 교수 =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8일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고 미사일과 포병,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해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급기야 11월2일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고, 11월3일엔 '화성-17형'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NLL 이남 공해상 도발에 정전 교전규칙에 따라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미사일 3발로 적절한 대응을 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미군 전략자산, 즉 핵억제력이 한반도에 전개한 상황에도 도발을 계속하며 도발 대상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연계한 대목이다. 북한의 달라진 공세적 행보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즉 전략·전술핵에 편승한 '3각 억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하버드대의 하카비 교수는 '3각 억제'를 핵 약소국이 핵무기가 없는 핵 강대국의 동맹을 전술핵으로 위협해 핵 강대국의 확장억제를 차단하는 간접억제 접근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핵 약소국이 확장억제 제공국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핵과 피제공국을 강압할 수 있는 전술핵을 겸비한다면 억제력은 배가될 수 있다.

북한이 지향하는 3각 억제는 전술핵으로 한국을 강압하고 전략핵으로 미국을 봉쇄해 한미동맹을 분리하는 '강한봉미'(强韓封美)에 목적이 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지나는 중거리미사일 도발, 울릉도 방향을 지향하는 NLL 이남 공해상 단거리미사일 공격, 동·서해 동시다발적 미사일·포병 도발, 그리고 화성-17형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연계한 건 북한이 지향하는 3각 억제를 보여준 사례다.

북한은 안보환경이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강압전략을 활용해왔다. 북한 내부적으론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으나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나와 대내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반전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며 대북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대담한 구상'을 거부한 채 도발로 위기를 조성해 한반도 내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린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세적 도발의 전략적 의도를 환류해 맞춤식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 목소리로 '핵사용은 김정은 체제의 붕괴'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또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비한 국가 지도부의 의사결정체계를 진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사전 계획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발하기보다 위기관리가 실패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핵전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동안 발생했던 국지도발이나 분쟁과는 다른 수준의 전략적 사고와 몇 배의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냉전시대 핵위기 사례를 검토하고 DIME(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를 통합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군사적으로 억제력은 북한의 도발수준에 상응해 핵도발 억제력, 재래식 도발 억제력, 소규모 도발 억제력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발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맞춤식 억제력을 투사해 억제력의 빈 공간을 최소화하며 확전을 차단하고 우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 재래식 전력의 우세도 유지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 추이를 보면 국지도발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제한목표를 확보하는 경우엔 핵위협을 통해 기정사실화전략으로 정치 군사적 목적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래식 전력의 우세가 위기의 결과·승패·확전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유지하면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심리전·정보작전·여론전 등 비대칭 수단을 활용해 평판과 체제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므로 위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혜안도 고민해야 한다. 위기는 한반도 상황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쟁점이 되는 관점은 물론, 위기로 촉발될 수 있는 향후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위기완화와 확전방지를 위한 가용한 협력방안이 늘 선택지에 있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필요해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