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상규명 시간"…윗선 겨눈 野, 방어막 펴는 與 '전운'

野 "이제는 진상규명의 시간" 공세 예고…국정조사·尹 책임론 고삐
與 "先수사·검수완박 폐지부터"…행안위 질의·운영위 국감 '분수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 2022.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재민 기자 = "이제 진상규명의 시간이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5일 종료되면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여야 전쟁'이 막을 올릴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압박하며 공세의 칼끝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을 겨누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직접 책임을 '경찰 부실 대응'으로 선을 그으면서 방어막을 펴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野 '이태원 참사' 대공세…尹 책임론 띄우며 '국정조사' 압박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대응 방향을 밝힌다.

야권은 이태원 참사 관련 각종 의혹을 쏟아내며 '정부책임론'을 전방위로 조명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 후속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을 근거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수사 대상인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셀프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무전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점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이 요구 자료를 내놓지 않는 점 등을 꼬집으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지,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당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자택에도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며 "빈집인 한남동 관저부터 서초동 자택, 대통령실까지 대통령 부부를 지키느라 경찰이 꼼짝도 못 하는 동안 압사 위험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이태원참사대책 본부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항의 방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與 "적폐 DNA" 방어막…"검수완박 폐지가 먼저" 강경 대응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정조사 요구에는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라며 역공을 폈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검수완박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나, 무조건 경찰은 믿지 못하겠으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철저히 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못된 '적폐 DNA"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야당 공세를 적극 견제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확고한 입장은 '선(先) 수사 후(後) 조치'와 '검수완박법 재입법'"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든 특검은 일고의 고려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대야(對野) 투쟁 기조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상민 현안 질의·대통령실 국감 '전운'…'이상민 경질설' 무게

여야 공방은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분수령으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주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교체되고,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선제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사계획서를 단독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 발 먼저 사안을 일단락시켜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본회의에 제출되기) 그 전에 인사 교체가 이뤄지고 수사 결과도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의 대안으로 떠오른 특별검사제도(특검)를 놓고도 여야 입장차가 팽팽하다. 여권은 신속 수사와 책임 규명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국회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즉각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다. 여야 교섭단체가 사건마다 일일이 줄다리기를 하며 개별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어서 상설특검법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상설)특검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 국회에서 만든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